2025년 최저임금, 오늘밤 결정될까? 노사 격차 870원…막판 표결 가능성도

2025년 최저임금, 오늘 밤 결정될까? 노사 격차 870원… 막판 표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현재 시간당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오늘 밤 최종 표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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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요구안, 어떻게 좁혀졌나?

최초 제시안은

• 노동계: 1만1500원
• 경영계: 동결안인 1만 30원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1470원의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습니다.
가장 최근 수정안은

• 노동계: 1만 1020원
• 경영계: 1만 150원

오늘(7월 8일) 열리는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에 7차 수정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유지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 가능성?

역대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표결’로 진행됐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단 7번, 마지막 합의는 무려 200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만큼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새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항상 높은 편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2018): 16.4% ↑
• 윤석열 정부 (2023): 5.0%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경기침체와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인해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침체 vs 인상 필요성

경제 현실

•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 100만 8282명 (역대 최다)
• 최저임금 연동 법령: 총 26개
  •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구직촉진수당, 현장실습생 수당 등과 연동됩니다.
  • 인상폭이 클수록 사회적 비용 증가

노동계 주장

• 올해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 내년 인상률은 2%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소비쿠폰,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등 정책 덕분에 인상 여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예정입니다.
• 고시 전 10일간 노사 양측 이의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