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타면 자동차세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주들은 저렴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서 좋았는데 이젠 그렇지 못할 것 같네요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차량금액으로 대체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국민참여토론에서 86%가 배기량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즉,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인 거죠
▶세제 차이점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는 모두 정액 10만 원입니다. 중준형인 아반떼경우 1.6 가솔린 차량주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1억이 넘는 전기차의 경우 연간 10만 원만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차량가격은 어마무시한데 자동차세 기준은 1990년대 제정된 셈법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입장에서는 아직 보조금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집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차량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기량기준의 자동차개선을 주장한 사람은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생각한 전기,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해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해외국가들은 차량가격과 친환경성, 배출가스, 탄소배출량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자동차세를 부과한 후 보통 5년, 길게 10년까지 면제하거나 내연기관차량대비 감면하는 정책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일본경우 배기량과 최대 적재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일정연비를 달성한 차량은 중량 세나 자동차세를 감면받습니다.
▶전기차비율은 10%가 조금안됩니다. 생각보다 낮은 보급율은 아닙니다. 그 보급률의 속도는 아마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겠죠 대한민국은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 국내배터리 3 총사와 같이 전기차를 제자 하고관려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만들고 많은 보급하기엔 좋은 환경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를 국민들 스스로 구축해 나갈수 있도록 점직적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