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미래형 운송수단 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mimint.co.kr/bbs/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0&bidx=472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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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리 📌

✅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대·중견기업: 15% → 20% (+5% p)
• 중소기업: 25% → 30% (+5% p)

✅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연장

• 기존 기한: 2024년 말
• 변경 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 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위탁 연구비 포함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포함) 추가
• 해당 분야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 추가 개정 사항

•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2024년 말까지)
• 경력단절자 지원 확대 (기존 여성 대상 → 남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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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mint.co.kr/bbs/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0&bidx=4726566

앞으로의 일정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종 통과되면 반도체 및 AI, 미래 운송수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