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기술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 인증제는 20년 만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새로운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되어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부터 정비 및 검사 이력까지 관리하여, 전기차 사고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이력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리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전기차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차 산업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