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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업 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주요 피해 구제와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금융지원 3종세트 강화
-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2000억 원 추가로 총 8000억 원 지원.
- 보증 지원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1000억 원 연계 지원.
-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제공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신설.
- 신용점수 회복자 대상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 완화.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원.
- 새 출발기금: 내년 10조 원 규모로 운영, 연계 교육과정 확대 및 성실상환자 우대.
2.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생업 피해 구제
- 일회용품 규제: 사업자 면책 조항 명확화.
- 불법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 강화.
- 과도한 노쇼: 업종별 위약금 기준 마련.
- 악성 리뷰: 부처합동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으로 악성리뷰 피해 최소화.
경영 부담 완화
- 외국인 고용허가 개선: 발급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검토.
- 노란 우산공제 미환급금 개선: 소멸시효 연장 및 지급 절차 간소화.
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역상권 성장 지원
- 로컬 콘텐츠 육성: 지역 특화 상권을 로컬브랜드 기업(5000개)으로 집중 지원.
- 소규모 상권 지원: 지원 기준 완화 및 전용 지원사업 신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발행 확대: 내년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
- 디지털 상품권 통합: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 및 편의 기능 추가.
판로 확대
- 소비촉진 캠페인: 전통시장 이벤트,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 확대.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농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방송 제도화.
4.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 전담 콜센터 운영: 1357 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 온라인 소상공인 24 플랫폼: 정책 통합 안내.
- 빅데이터 기반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운영으로 상권 분석 및 경영진단 지원.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 판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관련 발표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gptonline.ai/ko/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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